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은 해당 계정주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들어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증거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이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편을 보내는 각 기관으로 해당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지 부탁을 한다고 그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지 친구가 자기 자전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신 것이고 그것이 친구의 자전거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단계가 진행중이거나 불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추가된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잔금일을 평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네이버측의 과장 허위 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유발된 착오로 잘못된 상품을 거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