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시 월세조건을 특약으로 적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우시며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이 기존계약관계에서 빠지는 경우 이는 병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병이 빠짐으로써 계약에 공백이 생겨서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간적인 감정으로 서로 다툼이 되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그냥 가라고 하여 오셨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배우자 -> 부모/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면 그 동의한 만큼 연장이 되는 부분으로 채권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별다른 강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보입니다. 그밖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고소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온라인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서로 신상공개가 안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추를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을때 누구나 쉽게 누구를 특정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며, 단지 누구로 추정이 된다는 정도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항의하시고 사전에 층간소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도저히 거주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알리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시면 일부 비용을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