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을 정정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만 14세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인가능하십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기때문에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취하가 된다면 당연히 접수된 것도 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손 글씨로 직접 작성하시고 이를 업로드 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정성을 들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는 단지 해당 선박을 담보로 잡고 있을 뿐이고,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나 기타 어떤 법적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모두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넘어지신것 외에 다치거나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지급하신 계약금은 당연히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복비의 경우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므로 복비를 임대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합의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며 기존 묵시적 갱신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간을 새로 설정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기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을 그대로 두고 단지 월세만 인상하기로 합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30만원이라는 소액의 돈을 받자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더욱이 안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달에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 결정이 나온 상황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곧 우편으로 질문자님에게 송달이 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전자소송상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