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층간소음의 피해를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설사 입증을 한다고 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랫층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 대비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즉 남은 잔존가치가 보증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라면 만약의 경우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나온 낙착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주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통화 중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과실 없이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파기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며,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청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말하며, 불법촬영물은 영상속 인물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합니다.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사 형사 모두 동시에 진행가능하십니다.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행위의 핵심인 변제능력에 대해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만 있으면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전세금이 5억 또는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 등기부상 권리침해 등기가 있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상황인 만큼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불법추심행위 또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 마케팅 업무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란 공무원이 타 업무를 행함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끼 때문에 SNS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포섭될 수 있고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