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명예훼손죄로 포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을 기초로 평가를 하는 것 즉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상대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아직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역기능이 있겠으나 반면 이를 악용하여 타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등 처벌이 필요한 행위조차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며 질문자님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누군가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퍼트리고 다니면 처벌을 하고 싶지 않으실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게시글을 올리신 상황으로 보이며, 리뷰의 목적이 사실그대로 느낀바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법적 책임(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인지대, 송달료 정도가 발생하게 되며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나오겠습니다(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그 비용도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가족관계에서 지하철 이용목적으로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범죄로까지 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밖에 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통해 진행할 경우 비용 등 부담이 생기게 되며 결국 증거가 나올 상황이라면 스스로 공개 후 그에 따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특정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가 된 3. 4.자로 받는 것이며, 이후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4. 6.에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된 4. 6.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위의 경우처럼 진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