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벌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찾아보니 최근에 5:4로 기각 되었더라구요.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개정을 할 의지가 낮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공간의 팽창 등으로 사실 적시 매체가 다양해지고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커진 현실을 언급하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합헌결정을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아직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역기능이 있겠으나 반면 이를 악용하여 타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등 처벌이 필요한 행위조차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며 질문자님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누군가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퍼트리고 다니면 처벌을 하고 싶지 않으실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