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단톡방 개설처벌가능성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단순히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방을 개설하신 행위 이외의 행위는 하신 것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이 다수의 사람이 엮여 있어 다소 복잡하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400
- 피해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귀중품 추정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죄질도 매우 나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 등 합의금액은 경제적 피해를 제외하고는 약 1000~3000만원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400
- 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방치한 소변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형사25.10.0400
-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시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적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자에 한해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400
- 보도사무실 추천이 성매매알선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보도사무실을 추천해주는 행위 만으로 이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단순한 정보의 제공 정도로 보이며 구체적인 알선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성범죄25.10.0400
- 사장님의 협박죄 가능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400
- 임마라고 한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임마'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양빵사기고소할려고합니다필요한것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신 부분으로, 만약 상대방이 애초 질문자님을 기망하려는 의사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렸고 그 상황에서 돈을 지급하신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 검토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400
- 미성년자 위조민증으로 담배구마 처벌질문사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위조 민증으로 구매를 했고 그 사실이 cctv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편의점 측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0400
- 집에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시 과실 문제와 금액 지불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를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누수의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의 귀책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임대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