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라이브 욕설 고소되나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재가 방송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병x년아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 방송인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긴 합니다 고소는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인이 얼굴을 공개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방송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방송에서 직접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