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지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해외여행 갈수있는걸까요?

Question

다른 절차없이 바로 해외 갔다올수있는걸까요? 1년전에 해제는 됬고 그이후로 해외에 나간적이 없지만 공항에서 혹시모르게 물어볼까봐 잠이 안옵니다...

하이코리아에서도 조회해본결과 이미 출국금지 제한없다고 떴지만 그래도 한번 츌국금지 통보서 받았어서 무서워요...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달아주세요... 억울한 일때문에 이렇게 됬는데 다른사람에겐 알리고싶지 않아서요 혹시 공항에서 뭐라도 물어볼까봐 고민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상황이라는 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 출국금지 해지의 법적 의미
  출국금지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국금지는 행정상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면 그 효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추가 신청이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지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하이코리아 조회 결과의 의미
  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고 조회된다면, 이는 출입국관리 전산망상 현재 유효한 출국금지 조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는 이 전산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하이코리아에 제한 없음으로 표시된다면 공항에서도 동일하게 제한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 공항에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
  출국금지가 해지된 상태에서, 단지 과거에 출국금지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별도 질문을 하거나 출국을 제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현재 유효한 조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1년 전에 해제되었고, 이후 재지정된 사실도 없다면 과거 이력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금지 “이력” 때문에 출국이 막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상태는 법적으로도, 전산상으로도 출국 제한이 없는 정상 상태입니다. 통보서를 받았던 과거와 현재의 법적 상태는 완전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따로 설명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을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신 만큼, 지금의 불안이 과도하게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안심하고 출국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준비하신 일정 그대로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지가 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으셨다면 행정절차적으로도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출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금제한 조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다른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야 정상적으로 출국 등이 가능하고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서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