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사이라고 해도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변제의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결혼전 과거의 사정이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통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정말 악질적인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보증금을 빨리 마련하여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딸이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는 필히 확인을 해야 하며, 중개인에게 대리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출이 없는 점 등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탈퇴를 하는 경우 회비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칙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가입을 했다면 추후 탈퇴를 하는 경우에 해당 내부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비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단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중개보수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여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글을 통해 해당 병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 하나라고 해도 전체 내용을 통해 그 병원이 특정된다면 이는 고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위험을 완전히 피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복비는 임대인, 임차인에게서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은 민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으며 각각 민법이 그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