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관예우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실 어떻게보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된다고 말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해당 변호사가 직접 출정하고 관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건조물침입죄 및 손괴죄가 적용가능하겠습니다.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내이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자도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채무에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의 개인 재산에 까지 압류 등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이후 대표이사가 되신다고 해도 과거 문제가 된 시점에 대표자였던 것도 아니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및 폭행죄 등은 공소시효가 길어도 10년이기때문에 2007년도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재시점에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화전 부근의 주차금지는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내에 별도의 주차구역을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대화라고는 해도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나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적목적인 대화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오신 지 불과 2개월만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신 상황으로, 하루이틀 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수리비용에 대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나 도배비 등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명한 로펌을 찾아가신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임만 하고 불성실한 사건수행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2~3곳 정도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곳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영상물을 구매했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무턱대고 거래내역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소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한 대화였고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