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3월 중하순 정도입니다. 좀 더 지나봐야 정확한 선고일자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도 모두 소진된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기다린다고 해서 돈을 줄것같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및 명소소송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야만 합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으시면 해당 계좌를 묶어두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치룰때 당사자가 꼭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 없이 중개인을 통해 일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요적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가능한 상황입니다. 총 8명이 있는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1, 2의 경우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님의 집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게시글의 내용과 해당 카페의 구성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결정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주시게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