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 나오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대통령 탄핵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탄핵선고는 언제쯤 나오는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달단위로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3월 말 정도가 예상되나,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3월 중하순 정도입니다. 좀 더 지나봐야 정확한 선고일자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선고에 대해서는 추후 정라기로 하였고,
보통 선고 2-3일 전에 통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 알기 어려우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유사 사건의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말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