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인으로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남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지분권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분비율대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액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자녀들의 통장으로 지분대로 입금하거나 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갖지 않는 곳이라면 성매매 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성매매는 아래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하면 좋지만,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턴을 마치지 않더라도 의사고시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취업하여 의사로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작 5번 정도 한 사안이라면 피해금액은 불과 몇천원에 불과합니다. 사안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호 수준의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순간적인 호기심에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입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사정도 법원에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는 쌍방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의 자녀가 먼저 성년에 이르게 되면 다른 배우자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으며 행사가능합니다.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연장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구두합의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브랜드 마크가 없다는 것은 제품의 중대한 하자사유가 되며, 설사 세탁을 했다고 해도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이미 사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시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내용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약정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님과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