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펫샵에서 사기를 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요된 비용 전액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적어도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비용 및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란 발언의 대상인 사람의 실명, 얼굴사진, 구체적 주소 등이 노출되었음을 말합니다. 닉네임을 언급하지도 않으셨지만 설사 언급했다고 해도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협박죄라던지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정도의 문제는 아니십니다. 합의가 필요하신 부분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을 받으신 후 상당한 부작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동시에 압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피를 추적하겠다, 죽이겠다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면 아무래도 형량이 감소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합의가 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가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때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도 선순위권자가 되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자 즉 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쉽게말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을때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선수위라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은 후에 남는게 있으면 임차권자가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기록으로만 남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전과기록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즉 진학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되더라도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톡방에서 상호간에 말다툼이 있었던 정도로 보이며,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밖에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고려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노력 없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쌍방의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도 등이 모두 고려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