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명백히 뺑소니가 되는 사안이시며, 이 경우 뺑소니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하자로 인한 분쟁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소비자민원으로 원만히 조정이 안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통상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주장입증에 관한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차근히 알아보시면 못하실 것은 아니므로 해보실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서류를 송달해주기 위한 것이거나 기타 재판 절차에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어떤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궁핍하냐, 가난하냐 등 발언을 한 것을 모욕적인 발언이 명백합니다.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에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법원에서 기일을 변경하신 것입니다. 추정이란 것은 추후 지정의 줄임말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나간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해당 채팅방을 다시 들여다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카카오톡 측에서도 기존 채팅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신 것입니다.예상컨데 인사이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도록 현재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인사이동이 완료된 후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쌍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홧김에 고발한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유도한 경우로 보이며, 이를 빌미로 고소 협박을 한 것입니다.전형적인 수법이며, 실제 고소가 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접수가 안되면 경찰서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가 되어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