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바로 자취를 감춘 사정 등에 비춰본다면 애초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갔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50만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고 또한 동시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여 신용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사자간 협의된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양육비가 일응의 기준이 되실 수는 있겠는데요, 자녀의 나이나 소득에 따라 최소 67만원부터 280만원까지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260만원 정도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하시는 금액 이상으로 돈을 더 지급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돌아가셨을 뿐으로 상속인들이 집주인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임대인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는 전혀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시는 것이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순위도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하시기 때문에 누님이라는 분이 가등기를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감정을 받는 것이니 감정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감정결과가 터무니 없이 적게 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재감정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감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가능하십니다.공사기간 동안 외부에서 거주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부분도 산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고 황당하셨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cctv등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면 일단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으며, 설사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가해자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동에 비춰봤을때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해결의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직업, 학교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대상이 실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특정성이 부인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속성상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예를들면 살인죄는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위험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사람이 죽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환불을 받아간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확인하신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시게 되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도 압박감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주려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란 것은 행정절차적으로 안내가 되는 부분이시며, 공무원이 확인하여 불법이라고 판단하신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