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실제 폭행을 한 것은 아니며 찌를 듯 위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놀러와서 2~3일 정도 자고 가는 정도로는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직접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주인이 CCTV 등으로 출입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으며,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차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인요구가 어려우시며,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액을 조정하여 재계약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이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겠다는 것으로서 함부로 범죄자로 보아 범죄를 추정하거나 추측하고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를 이용하여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되는 정도에 그치며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기 지급하신 계약금만 몰취되고 계약파기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내라도 증액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증액청구는 법률상 5%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3만원 증액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처럼 나이만 밝힌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다음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잔금도 다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계약이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시급하다면 잔금을 더 일찍 받고 용도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투자 사기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사기를 당한 투자금액에 대해 반환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