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란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타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공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겸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 양육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상 직계혈족간에 부양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폭력으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경찰에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하여 조치 및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영상으로 폭력행위의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경찰에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질문자님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고려한다면 200만원은 너무 낮은 금액으로 보이며, 적어도 300만원 이상으로는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제기)을 통해 법원 결정(또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이 경우 연 12% 지연이자도 청구가능하시다는 점을 고지해주시면 임대인도 압박을 느끼고 금액을 낮춰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하면 이사가 완료되고 집 상태를 보신 후에 돈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사를 가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며, 별달리 원상회복을 요구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신다면 100만원 정도만 돈을 남겨두시고 나머지를 지급하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조금더 안전한것을 추구하신다면, 안전하게 300만원 선까지는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협박의 메시지이며, 차량에 침을 뱉는 등 손괴행위도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와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들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더 계약을 할것 같다는 정도로 이야기하신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2월 5일까지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합격 불합격 여부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 답변을 주셔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하여 거래를 유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공갈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절대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르신 바 없기 때문에 고소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