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사관의 전화를 회피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임료의 반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몰취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기존 세입자가 계약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것으로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여부는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가격 설정을 했어야 합니다. 추후 매수인이 인도를 받은 후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해주시고 매수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고지 없이 잔금이 모두 지급되게 되면 이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의사에 따라 선임여부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쌍방 합의하에 만기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으며, 쌍방 합의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고 해도 이미 기존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는 부모님이어도 질문자님이 행위를 하신 것이면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분노유발 목적의 발언이었지, 그 발언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는 통매음죄는 적용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카드 대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결제를 질문자님이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파괴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집의 명의가 어머니이므로 아버지가 문을 부순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 발언하신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려우신 발언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나 모욕죄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년 정도 거주하신 상황으로 도배가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메꾸는 작업으로 기본적인 회복은 마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