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약종합저축에 납입된 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종으로서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청약에 대한 권리는 이전이 불가하며 다만 납입되어 저축되어 있는 돈 자체에 대해서만 양도는 물론 상속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금액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주는 대신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재판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계존속이 합의금 지급의사가 있다면 직계존속과 합의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것은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3년간 집행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만약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법 제63조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그에 앞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시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중개인과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반드시 재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A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B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의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B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일반적이고 부당한 범죄행위(손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지며, 적어도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받은 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채무가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기밀이나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이라면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비밀자료가 아니고 단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 등 형식적인 부분의 자료를 단지 개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