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입자가 계약한 기간보다 적게 살고 나가게 되어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가계약 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은 누구한테 귀속되게 되나요?

1. 집주인

2. 기존 세입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몰취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기존 세입자가 계약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와 가계약을 한 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당연히 그 취소에 따른 계약금의 귀속 역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달리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