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골목길은 인적이 드물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관계가 동일하게 2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공증까지 하시면 더욱 확실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차용증으로도 충분합니다. 양식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적당한것을 골라 사용하셔도 법적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대여금이므로 한번에 갚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퇴거한다고 보아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2일 먼저 짐을 넣게 해달라고 해서 짐을 보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제외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사용했다고 해도 이 경우 판매자의 귀책이 명백한 상황으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개봉하여케이스를 장착한 정도로는 제품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반품,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범죄피해가 명백하므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이 나온다면 상관없겠지만, 이혼이 혹시라도 기각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혼판결이 선고된 후에 만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계좌이체로 보낸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유튜버가 방송 중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행동이지 질문자님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사진행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인테리어 동의서가 아니라 다른 계약서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서명을 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그 서명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른 계약서였을 가능성도 매우 적으나 설사 다른 계약서였다고 해도 그정도로는 법적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해당 호실에 방문해 서명을 받아간 것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관리사무소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클릭하여 불과 15초 정도 재생이 되었다는 정도로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