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현재 상황과 무엇이 궁금하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 상황이 매매상황으로 질문자님이 매수자인데 매도자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위반으로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만약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로스쿨에 입합해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로스쿨마다 외국인 전형을 따로 두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어서 이를 두고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실할 때 원상회복하여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보통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를 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일종으로서 외부업체에 청소를 맡기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빚에 대해서도 파산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채무면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악성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바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양 방향으로 대응을 전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응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모든 기록을 언제든 확인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법원에 열람복사를 받아서 서류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편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1심 승소 후 항소심으로 넘어가신 상황이라면 기존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20일 동안이나 주지 않았다면 애초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사기죄가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절대 안읽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하겠다고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서비스의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단전, 단수 등 조치에 항의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