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곧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어 합의금이 지급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합의 생각이 없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인 징역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다른 기계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면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보시고 도저히 찾기 어려우시다면 경찰 신고후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입증방법으로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계속 안받는 상황이 지속되신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또는 해당 재판부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현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공시송달을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이고 반성하여 스스로 자수를 한 점 등이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가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보호처분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에 불과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원하시면 2기 연체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며, 계약해지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면 문자를 보내서 한번 더 독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계약해지를 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과 합성하여 허위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딥보이스는 음성을 변조하거나 음성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역시 허위 음성을 만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검토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해결방법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차량 옆쪽을 박아서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또한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3차로로 이동하여 진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신 것인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운행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 차량에게 책임이 최소 80~90% 이상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묵시적 연장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네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새계약이 됩니다.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둘이서 만나 계약서를 쓰셔도 되고 중개소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임차인 변경시에 임대인과 기간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체가 된 후에 보내는 것이 원칙으로 가장 확실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2기 차임 연체가 된 후 해지의 통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월 2일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