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맥락없이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계속한 경우라면 성적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빌려주신 돈 전액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승소하시게 되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계좌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등록으로 신용거래를 못하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므로 이는 약정금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제기 또는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카드 취소가 아닌 현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만약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형법상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욕탕 입구에서 넘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그 넘어진 경위에 목욕탕 측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목욕탕 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번호와 그 차량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 비록 시간이 흘러 현재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도 사진을 찍은 그 당시에는 그 차가 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량 번호판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게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되셨다는 것은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증거제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론재개사유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증거신청을 통해 추가 입증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재개를 받아주시면 사실조회신청이나 피고에 대한 구석명신청 등 증거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세월호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유독 중한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본사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사와 계약할 때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법원에서 사건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오탈자 부분만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수정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