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한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하면 계좌번호는 얻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오해로 인한 것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신하다면 경찰도 그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경찰의 재량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허위내용으로 꾸민 거짓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을 통해 주인과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직접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셔도 되고 또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원계좌를 오픈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범죄의 연루 가능성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집주인의 이해관계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집주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응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표준계약서에 내용이 들어있으며, 각 계약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약사항을 쌍방 합의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필수로 들어갈 내용은 이미 표준계약서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는 사건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만 판단합니다.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용어가 신경쓰이실 수는 있지만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전체적으로 권리관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허위 증언을 하면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