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으시는 것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이 직접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십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기존과 아무런 차이 없이 질문자님이 가진 모든 권리의무가 유지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도 정차중인 상황에서 C에 의해 충격을 받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B에게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사로 청구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우신 부분은 직접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누가보더라도 성인이 촬영한 것이 분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설사 교복을 입고 학생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고소장 접수 후 1개월 내외에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고소취하가 되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초범상태를 유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료비 100만원에 전치4주인 상황으로 합의금 2000만원은 너무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300~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며,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금액을 낮추기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도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300~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기는 불가능하므로 합의금을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책임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스스로 감정에 못이겨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상호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밖에도 다양한 사정들이 있겠으나 대부분 서로 성격이 달라 의견이 맞지 않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불화가 쌓이다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으며 단순히 상대를 놀리기 위한 발언임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진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리가 되고 종결될 만한 사안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