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라인계정을 탈퇴했다고 해도 라인 본사 서버에는 관련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상대가 탈퇴한 사정을 알려주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시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되시면 은행으로 직접 전화하시어 현재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된 것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악된 사실을 기초로 그다음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대응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도장을 넘겨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인감도장을 판다고 해서 기존 도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가능하시면 법무사에 맞겨둔 도장을 받아오시고 필요할때 직접 가서 날인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직원의 문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핸드폰을 건내준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돌려주는 핸드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과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50%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이고 그 이상 부담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업주로서 종업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손님측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100% 배상을 요구하면 차라리 합의를 거부하시고 소송으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이고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쌍방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100%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성적인 의도를 남은 모욕적 표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내용으로 보면 성적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하신 성적 표현 없는 모욕적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의 비율이 결국 회사에 대한 권리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세명이서 동일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1/3씩 주식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퇴사를 원함에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음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동시에 협박이나 강요죄 등 범죄성립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쉽게해결될 수도 있으며, 만약 해결이 안되시면 그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도 늦지않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하신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어느 일방이 위반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임차인이 적극 이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만약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퇴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당하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중범죄로 다뤄 중한 형에 처해야 기업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엄격히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답변을 할지 말지는 증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답변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