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 아니며, 라인으로 넘어가려 하는 상황 등 고려할때 의도적인 부분도 엿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신 상황에서는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년의 기간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때로부터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여부는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이 있는 관할 구 또는 시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야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다수가 탄핵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마냥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다면 탄핵을 위한 최소 정족수도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폰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이 발견되었고 그 시점이 촉법시기를 지난 상황이라면 발견된 음란물의 경중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되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 거주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기까지 조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경찰이 노트북이 있다는 점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죄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도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겠습니다(촉법을 벗어난 시점이라면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가벼운 사안은 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트북에 gta5가 있는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촉법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월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중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느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속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임대차계약서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