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거주를 계속하시게 되면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받으실 때 그동안의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차주가 그냥 가도 된다고 했으면 별 문제 없으십니다. 연락처를 받는 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지인에게 그 점유를 넘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것입니다. 점유를 인도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 시정조치 유예기간이란 것에 대한 통지가 있었어야 위 위약금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약금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본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잠시 이탈하였으나 곧 돌아와 사고처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뺑소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지며 뺑소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 임차권을 상실하는 상황이라면(즉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내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의 효력으로서 강제적인 구인은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구인은 가능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를 검찰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란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그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속상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며, 법관(판사)와는 계통이 다릅니다. 법관 중 가장 높은 사람들은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역시 같은 정도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녹음파일 제출하시고 추후 경찰이 요청하시면 그때 녹취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기 때문에 미리부터 녹취록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 아무곳에나 고소장 접수하시면 경찰에서 보시고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