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해당 경찰서로 기피신청을 넣게 되면 경찰서에서 검토 후 담당경찰관을 변경해주십니다. 만약 변경해주지 않으신다면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되며, 수사관교체요청서나 기피신청서의 제목으로 하여 교체를 요청하시는 이유를 기제한 서류를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서 몰래 뺀 자료라고 해도 증거로 사용하시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는 초범에게는 벌금형 100~150만원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며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참 오래된 누수건으로 모두 해결되어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법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보통 소송비용확정의 경우 2~3달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빨라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으십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하고 다만 계약기간만 １년으로 정하신 경우 이를 문자로 주고받아 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증거가 남으신다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 신고가 되신다면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시기 까지는 최소 １달 정도는 소요되십니다。 먼저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국가고시에서 떨어지게 되면 의사자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턴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있어 사실상 큰 걸림돌이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붙습니다。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케하여 형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직무정지 상태가 풀리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과 현재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속상태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을 해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