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의 특성상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며, 이 경우 상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반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사진을 받고 그 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구두약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쌍방 동의의 의사표시만 주고받으셔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연차, 경력 등을 기존 회사의 퇴사와 함께 정산이 되는 것이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다시 처음 입사한 것으로 보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수동채권은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말하여, 상대방이 가진 채권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반대로 내가 가진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스스로 그 자동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가 그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하게 되면 합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이때 합의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 계좌를 알고 계신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등 조치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인간의 거래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이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호, 문언, 화상,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으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 세입자는 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을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바디캠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다를바 없는 것이며 학교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를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