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 시스템상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판(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십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신 내용과 공소장 내용이 다른 경우 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하실 수 있고 왜 다른지 구체적인 이유 또는 증거를 들어 반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임차권 등기명령을 판사가 해제해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면 임차권 등기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제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유지가 된다면 임차인의 소송비까지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놓고 오셨고 다음 사람이 이미 꽂힌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세 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이 가능하겠씁니다. 실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가 재판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되야 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 질문자님의 실명과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 사정이 있어야 범죄가 되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해죄나 살인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정보 써놨는데 학교에 연락 갈까요? 이미 졸업했는데 말이죠 =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졸업도 한 상황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전화번호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경찰서 가야하나요? = 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하셨다면 1~2주 내로는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상습 절도 아닌가요...? 처벌은 어떨게 될까요 만약 벌금 내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게 됭까요? = 상습절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고 해도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입니다. 저 재판 받나요? 기소유예는 뭐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기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초범에 피해자측과 합의만 원만히 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도 가능하시며, 이때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류분을 반환해야할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다 써서 없더라도 다른 재산(돈,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오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주장내용확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준비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준비서면의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주장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