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인 친동생이 전입하신 상황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곳으로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고 실제 강의가 공유된 상황도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디를 도용당하셨다는 부분도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질문자님이 강의를 공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계정을 정지시키고 환불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행위로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불법추심행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불법추심이라고 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되신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더 큰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주소와 이름만 기재했을 뿐으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교형량이란 것은 여러개의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법익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지를 형량하여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0대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40대인 분들도 진학하여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등기부상 있는 것들이 말소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딱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으로서는 택배사로 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 사정을 설명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면 업무방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물건이 도달한다면 수취거부를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장소로 배송되는 상화에서 수취거부를 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총무가 총무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남은 돈을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체에 속한 인원 몇명이 탈퇴를 한다고 해도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분이라고 하여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사용된 기기라면 경찰이 압수하여 폐기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해당 파일만 삭제하고 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