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인에서 현장출장으로 직원의 단기 원룸을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임대계약을 하시게 되면 관리관계의 문제나 위험성은 따져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입을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오토바이 헬멧없어서 벌금받은후에 훈방조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적관리가 따로 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며, 범법행위의 각 횟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헬멧없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기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100
-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아래 상황상 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이 계약만료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었기에 2년간 별도 계약없이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5.01명 평가00
- 초등학생때 안티 카페 만들고 안티 글쓴 경우, 이 둘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공소시효는 지난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며 공소시효는 모두 도과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기에 지금에서 처벌은 불가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100
-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였는데 재판매 금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힘들 거 같다라네요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매 금지라는 내용이 따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계약조건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0100
- 교통사고 후 괜찮다고 보낸 후 뺑소니 신고나 엄청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실제 상해등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바퀴의 스크레치 정도 역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크게 걱정을 하실 이유는 없고 상대방 의견을 듣고 적당한 범위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100
- 아파트커뮤니티위탁관리로계약체결했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위탁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기에 그에 따른 이행 최고를 하신 후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정상적인 업무처리 불가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월세 아파트 에어컨설치 중 에어컨가스 누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로 건물의 하자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휴대폰 절도당한 후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절도죄로 정식 고소를 하신 후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100
- 지하철역 지하철 내 성추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