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심신미약 등 사정이 반영되지 않으며 중하게 처벌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두 법원 민원실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시어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들을 발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는 청구가능하십니다. 2019년 6월 말이 변제기이므로 그 이후로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어떤 사람을 몰래 미행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미행 후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게 되면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계정만 빌려주었고 이를 친형이 이용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상대방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고, 이를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역시 협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한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사기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각하처리가 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인 자재를 고물상에 팔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구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있으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유럽에서는 소매치기 당한 물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으며, 애초 물품을 찾을 수 있다면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방을 찾으려 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적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해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물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게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청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실수로 클릭해 들어간 정도로는 법적 책임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