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6차례 변론이 끝난 후에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선고를 하겠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 선고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계좌를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사기의 공범으로 엮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7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며, 고의적으로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된다고 해도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에 못을 박는 행위는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로 다수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2~3개 정도 박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으로 못을 박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사안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비용이라고 해도 10~3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 경찰에서는 추가 수사 없이 바로 모든 서류를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경찰에서 이미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사건을 바로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검토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도 분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전문으로 검토하는 변호사 보다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피티 환불의 경우 업체에서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헬스장 피티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 위약금 10%를 공제후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업체의 거부로 문제해결이 안되시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가능하신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접촉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감정이 고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니며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돈을 실제 완납하셨다면 더 이상 문제될 이유는 없으며, 설사 신고가 됐다고 해도 결국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불과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이 기준이 되며 이를 소송비용산입규칙 제5조에 따라 1/2 감액한 금액인 6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실제 지급하신 금액이 100만원으로 6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금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 6. 9.,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