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관 법복은 약간 붉은 자주색인데, 일반 법원의 법관복장은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헌법 재판관 변론 심리 장면을 보다보면, 헌법재판관 법복은 약간 붉은 자주색인데, 일반 법원의 법관복장은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딱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복장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각 기관마다 대표하는 색깔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복의 복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나눈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근거한 것으로 이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해석상으로는 일반 법관의 법복의 검은색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상징한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의 법복의 자주색은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최고권위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