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로서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시국 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번 사태를 경험한 후 공수처의 역할이 부각될 경우 법 개정으로 확대개편되어 수사인력이 추가로 보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는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 다음 대선이 준비될 것입니다. 여당도 다음 대선에 집중할 것이고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 신경쓰기는 어렵습니다. 시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과격한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차분하게 다음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예측하는 것이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무료 변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지출된다고 해도 이는 모두 대통령 개인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므로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예산이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곧 조리원에서 나오는데 와이프가 한의원 등에서 자동차사고 관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몸에 아픈곳이 있으시면 치료를 받으시고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얼마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야할까요? => 실제 지출하신 치료비, 앞으로 지출하게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3~5천만원 수준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답변자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건가요? 다행히도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신 상황으로, 피해회복 차원에서 합의를 보고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고도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화나 재사회화 역시 중요하나 그에 못지 않게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 등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일각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를 얻게되면 법 개정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유료 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되신 상황으로 그 비용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비용 납부가 되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있으며, 한편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희망사항일 뿐으로 법적으로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은 최소 10년간은 계약갱신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8년간 운영하셨다면 앞으로 2년간은 더 운영하실 권리가 있다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38개국 159개 의대 중 한 곳을 졸업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예비시험 합격 후 한국 의사면허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국내에서도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누구에게로 부터 어떤 증언을 해야되나요? =>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며, 받은 내용에 대해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건 내용 즉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피해자 증인 신문때 피의자를 만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 피의자측 가족이나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있더라면 둘 모두 안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 따로 만나지 않도록 요청해야되나요? => 판사는 증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과 분리를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마주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세는 발생하므로 매달 70만원씩을 보증금 3천만원에서 공제할 수 있고 보증금이 0원이 될때까지 계속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