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유료 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되신 상황으로 그 비용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비용 납부가 되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있으며, 한편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희망사항일 뿐으로 법적으로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은 최소 10년간은 계약갱신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8년간 운영하셨다면 앞으로 2년간은 더 운영하실 권리가 있다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38개국 159개 의대 중 한 곳을 졸업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예비시험 합격 후 한국 의사면허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국내에서도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누구에게로 부터 어떤 증언을 해야되나요? =>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며, 받은 내용에 대해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건 내용 즉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피해자 증인 신문때 피의자를 만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 피의자측 가족이나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있더라면 둘 모두 안만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 따로 만나지 않도록 요청해야되나요? => 판사는 증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과 분리를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마주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세는 발생하므로 매달 70만원씩을 보증금 3천만원에서 공제할 수 있고 보증금이 0원이 될때까지 계속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뿐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은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비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B가 전세집으로 전입한 후 A가 새로 마련한 집으로 전입하여 나간다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보호의무자라고 해도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큰 위험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행위로 나아가야할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비가 빼라고 해서 뺐다고 해도 뻔히 보이는 보도블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보상여부는 결국 과실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된 후 이번과 같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