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갈죄나 협박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물건의 환불을 넘어 같이 먹으려 한 음식의 값까지 요구한 것은 다소 과도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는데,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까지 있었기에 협박이나 공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0
0

인터넷통판 배송후 구매자가 상품누락이 되었다고 할 때 개봉영상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봉영상을 요청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으로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하긴 했으나 누락된 건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므로 그에 따른 증거 제출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0
0

결재대행사쪽에서 전화 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범죄피해의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0
0

임대중인 집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정기가 고장났다는 정도의 사유로는 단순 소모품 교체 사유로 이해되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0
0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혼인 취소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0
0

합의금메대해서.궁굼합니다2주.13일입원했다가퇴원했는데합의금에적정선이있는건가요?1백70준다는데.일못한거까지계산해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합의 금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합의금 금액으로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9
5.0
1명 평가
0
0

중고나라 계정 대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0
0

패드립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0
0

통신매체음란범 진행이 안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한지 2년이나 되었다면 지금쯤에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0
0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