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내는 것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지 않스니다. 따라서 이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의 고의적 가해행위로 신고하여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재판은 5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등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30~2시간 까지도 재판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카페에 글이 남아있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카페에 올려둔 글들 역시 사기적인 글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7년 이상 지난 일이라면 현재로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가해자가 군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등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는 어느정도 소명가능한 증거(증인 등)가 확보 가능하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란 변론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모여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날입니다. 판사가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당사자에게는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펴고 상대방의 주장을 구두로 반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용 원룸으로 여행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소 문제될 수 있는데, 여행사사무실의 운영형태에 따라서 단순한 사무실 설비 외의 기계나 추가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 초에 퇴거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해지 효력은 2월 말일자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2월 말일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쌍방의 합의로 월세만 올린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유지되는 것이고 월세부분만 협의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재판을 받을때 성인이라면 소년법은 적용될 수 없으며 형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 발생하는 소음 일체가 층간소음에 포함되며, 다만 낮 시간대라면 층간소음의 판단 기준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밤에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소음도 낮 시간에는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피아노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