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고의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으며, 라이트를 끈 행위만으로 상대방이 일으킨 사고와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별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사건 자체가 워낙 경미하고 증거가 분명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등에는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만으로 바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바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겠으나 그 친구에게 돈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서 민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이 피고의 이행으로 달성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승소와 같으므로, 그동안 지출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소까지 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가 다 공제되어 남은 금액이 없게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도중 포기한 건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포기했는지에 따라서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 동의가 있으면 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강요죄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소를 하시기에 앞서 백화점측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cctv 확인을 요구하여 cctv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만 확인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억울함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백화점에서 구입한 꼬막양념무침을 구입하였고 이를 취식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통증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백화점측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가 있으면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 보정명령을 이용해서 초본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처벌의사를 밝히고 제대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고,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데 그렇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