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6개월은 걸리며, 사건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개월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이곳저곳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1개월의 기준을 정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출영상을 제공하신 부분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공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한편 상대방이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물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자칫 고소를 했다가는 무고죄가 되어 오히려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유효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그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여 남아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다른 피해자들 사건도 같이 문제가 된다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배상청구를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중으로 아직 인도가 안된 상황이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수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리를 하실 수밖에 없으며, 만약 세입자가 관리를 하지 않아 동파가 되면 그 수리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합의의 상대방은 아닙니다.범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고발인과는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자전거 신품 가격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100~300만원 범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과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의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인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꼭 범인을 찾아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