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다만 평가를 해 달라는 말만 한 경우 그 자체로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인 성적 표현과 노골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 자체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더라도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즉 일을한 범위내에서는 만약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여 1년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풍기는 사용한다고 해서 고장이 잘 나는 시설은 아니며, 임차인이 그 시설의 고장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수량을 잘못 산정하여 발송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잘못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사용하여 소비했다면 그 가액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업체에 발생한 손해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물건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해당 물건을 구입해온 가격인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시면 더 이상으로 조치를 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차별적 발언일 수는 있으나 그 표현이 음란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대형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소장각하명령이 있는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때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아닙니다. 가계약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기존 세입자의 피해보상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는 하실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는 구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