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를 당하였을때 법적 처벌 수위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십대 맞은 테무에서 날아온 차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당x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소액 상품권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민사 등 끝까지 갔을떄

최대 법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괘씸 해서 모든 수단 시간 돈 들여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자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의 정도나 수법, 기망행위의 방식 등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다만 소액사기라고 하신다면 실형까지는 쉽지 않으며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좀 더 엄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10년에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형량은 15년입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에서 이러한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피해액이나 상대방의 재범 여부, 피해자의 수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