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전입한 주소나 연락처까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형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주소는 알 수 있습니다. 소송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을 위해서라도 판결문의 열람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조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시작일에 대해 협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 작성을 예정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시작일을 확정짓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시작일에 대한 확정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 10%는 그렇다고 쳐도 30일 시작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술적인 이유는 아니며 용량의 문제입니다. CCTV 영상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계속 저장할 만큼의 대용량 저장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습니다. 즉 돈을 들여 용량을 늘린다면 영구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들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생하겠으나 피해자측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법원에 사건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10개월전에 통보가 되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2개월전에 다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없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령회사란 실체가 없이 형식상 존재하는 회사를 말하며, 여러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지겠으나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100% 환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환불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보일 뿐으로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환불을 끝내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 건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주거공간으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의 업무시설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 각각 본래의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을 하려는 경우 이는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변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파산절차 없이 합의로 채무액을 조정하여 일정금액으로 줄이고 기간을 두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