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관리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한편 민사적으로 보면 입소자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못하여 보호자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우선 이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도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이를소명해야 할 것인데 소명방법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신호위반 사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봄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의무위반은 현재 회사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상 겸직이 금지된다면 어떤 직함으로 하던지 타회사의 업무를 같이 보시면 겸직금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함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하며 학원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해봤자 벌금형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곳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내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 사진(일하는 모습)을 제출하시면 좋고, 학원을 다니고 계신곳 수강증이나 수업을 받는 모습 등 사진을 찍어 제출하시면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위 자료들만 제출하셔도 충분히 선처를 받고 경한 처벌로 끝이 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이는 고의가 부정된 것에 불과하며 과실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서 의사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법원에서도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가 된다면 기소되어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그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보통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고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밖에 더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2심 재판부 구성일은 언제일까요? => 보통 항소장이 제출된 후 2주~1달 내외로는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2심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재판부가 나오면 아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한다면 새로 선임했음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 =>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대략 2~3달 내외로 선임하여 위임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략 올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알야야 할 주요사항 => 특별히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시간내 변호사 선임 후 위임장 제출하시고 항소이유서 제출하는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나 그 정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3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오며, 다만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자전거를 돌려주시고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일단 자전거는 돌려주시는 것이므로 피해자체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을 위해 위자료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으나, 일단 30~50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