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따졌을때에는 횡령이라기 보다는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핸드폰 충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회사에서 핸드폰 충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충전을 한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 복무중 이미 개설하여 업로드한 영상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들어 금지되는 영리활동이라거나 겸직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달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버려 파손된 상황으로 이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합의금을 받아 합의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원만히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들어온 집의 토지가 압류된 것만으로는 일단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된 금액과 어떤 사유로 압류가 된 것인지 등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압류가 된 이유에 대해 물어서 확인해보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5년까지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며칠전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시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한편 대금청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한편에서는 계약관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계약상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부동산계약을 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표준계약서란 것은 거래 일반에 통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춰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속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시기라던지, 월세가 발생하는 시기를 늦추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기재한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바이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못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폐차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바이크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배상하시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확정일자 받은 것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새로운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더욱이 새로 근저당 등 등기상 권리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