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대화에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입니다. 공개된 카페 등 장소에서의 대화라고 해도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면 이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비용(인지송달료)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그런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것입니다. 항소장각하란 항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항소심은 진행이 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보다는 사기죄에 더 가까운 경우로 보입니다. 물건을 실제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대를 속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범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받아 직접 체포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더라도 학폭위 접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므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내란지와 외환죄에 대해서만 소추가 가능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를 밀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일이 깨진 것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거울유리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특별히 과실이 있어 파손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이 역시 배상을 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타일과 유리교체 등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고,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이상 거주를 했다면 임대목적물 역시 1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자연스럽게 노후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낡은 것은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실장판과 화장실 문 등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약당시의 임대목적물의 권리관계가 크게 변동된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당시의 권리상태 그대로의 계약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해제 후 500만원 계약금은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