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을 꼭 해야하는건 아니고 실제 피해상황을 기초로 경찰에서 상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해가 안되는것을 입원한다고 상해가 되지않기에 입원을 굳이 하시는건 별달리 실익이 없습니다. 진단서만 확실히 받아두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은 확정되신 상황으로 피해신고를 하면서 벌금형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은 검찰에서 압류등 절차를 진행해서 별개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는 문제 없이 이루어진것으로 환불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받지 말고 무시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결제의 한 방법으로 카드결제가 된것이니 이 부분도 법적 책임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관장에게 허락을 받고 날인 하시거나,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직무대행자임을 명시하고날인하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워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에 전화해서 월세납부를 요청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보실 필요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상해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처음엔 폭행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상해로 주장을 바꾸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잣말로 욕을했고 다른사람들이 그 발언을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수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는 범죄의 기준이 매우 낮고 피해가 경미하여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범죄발생수도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행위가 전체적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폭행의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한편 발을 삐어 염좌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상해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도 발행이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제출하여 상해죄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처음부터 상해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녹음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법적효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계약서와, 보증금이체내역이 있다면 증거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결국 법원 판사가 최종적인 판다을 하게 되며, 어느 주장이 맞는지 쌍방의 증거를 비교해보아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쪽 주장을 인정해주겠습니다.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실제 계약이 없고, 가장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