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거 강간죄 성립되나요? => 네 명백히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라면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신고하면 부모님한테 연락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곧 성년에 이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실이면 3월이 제 생일인데 그 때 이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월 이후로 미루시게 되면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저한테 있는 정액 뿐인데 이걸 어떻게 경찰에 제출해야 하죠? =>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연계된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해주시며 이때 정액이 채취된다면 강간을 당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호법에도 다양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가장 보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한편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한 후 계정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범죄가 되는 경우는 계정거래를 할 당시부터 이미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상대를 기망하여 거래한 후에 실제 계정을 회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을 회수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와 함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측과 보상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서 동시에 사죄의 의사를 진실되게 전달하시는 것이 합의를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시되 도저히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안되면 1심 판결 선고 약 2주 전까지는 공탁을 하고 이를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친부모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물론 그와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적인 권리구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다, 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은 A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며, 계속 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A행위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4000만원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고 실제 변제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구속을 하게 되면 변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변제를 할 의사가 있고, 조금씩이나마 변제를 계속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범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다만 현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컨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본 후에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고 사안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서도 쉽게 체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뷰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은 후 그에 대한 경험을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그 경험이 좋던 나쁘던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기만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감정적으로 과잉대응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