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이 어렵다에서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

Question

예를 들어, 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다, 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할 때,

어렵다라는 말이 애매한데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계속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A 행위를 계속 해도 된다는 건지,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로 이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다, 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은 A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며, 계속 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A행위를 하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그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법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