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떨어뜨리거나 던지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상황이 상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없으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 과실로 상해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지 않는 한에는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으로 다투라고 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식들입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지 재산을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고 보기 충분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자에 답변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장 없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도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글 마지막에 걱정되신다는 부분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신다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회신하는 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서는 회신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늦어도 한달 내외로는 회신이 도착하겠습니다. 독촉을 하려면 법원에 의견서로 사실조회 회신이 늦고 있으니 독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법원에서 독촉서를 해당 기관에 보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하신 날로부터 연 24%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약정을 하시고 증거도 확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 작성시 각각 돈을 지급하신 일자와 금액에 대해 연 24%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쌍방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송을 통해 이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결국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는 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한편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으시면 관할 공무원이 와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권리관계를 따져 위법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치료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수를 해줬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수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불법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조치입니다. 고소는 이미 하신 것이므로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고 가해자 검거가 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십니다.물론 가해자로부터 합의요청을 받아 합의금을 받으시고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잡혀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 검거여부 등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