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위해 1년을 꼭 채우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조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임차인을 구하는 등 몇개월간 거주할 임차인을 구해주시는 것 정도가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만족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기는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약정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약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관리상 하자로 인해 결국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결과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소장)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일단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한다고 해도,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른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취거부가 된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단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 의사가 좁혀지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입장에서도 빨리 합의금을 받고 싶을 것이고, 또한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만한 금액을 받지 못할 것임은 알것입니다. 당장에는 합의금을 높여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초해지고 빨리 합의금을 받고싶을 것입니다.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합의를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설득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두르게 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데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2주에서 한 달 내외의 기간에는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9월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12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지연으로 보입니다.일단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왜 늦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협조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는 재판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에 감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정해진 명시적 감형사유는 아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감형의 정도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공범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는 형량의 절반까지도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시기 역시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회에 분할하여 지급하시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분할지급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만약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벌금 역시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검찰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 측에서 사전 약속을 깨고 공증위임장을 주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여지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