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계엄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음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해당 행위가 내란행위로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비용 등을 당연히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은 재품 자체의 부품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바꿔버린 경우로 해당 부품에 대한 절도죄 또는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치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형사책임은 면제된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국이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파트내 흡연구역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이 직접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특별히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셔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기존 증거를 기초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형법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